오늘의 인사이트<2016.11.28>

대한민국 재설계, 기회가 왔다 위기를 낭비 말고 권위주의 청산을…

현대사회는 특정 개인의 카리스마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의 카리스마로 움직여져야 한다. 그것이 바로 관료제다. 제대로 된 관료제에선 법치주의, 전문가주의, 권위주의의 세 원리가 조화를 이룬다. 하지만 한국의 정치는 이 세 요소 중 권위주위가 법치주의와 전문가주의를 압도하며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. 정치뿐 아니라 기업과 대학 사회도 마찬가지다.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다음을 제안한다.

- 인터넷, 모바일 기술을 이용해 직접민주주의를 최대한 구현
- 권력자가 전문가 관료에 대해 인사권을 부당하게 행사할 수 없도록 시민감시기구 구축
- 결선투표제, 국민소환제 도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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